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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2] 국내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규제특례 활용 법안 통과! 각국 소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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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이아빠입니다.

☆ 오늘의 Pick 뉴스

규제 샌드박스法,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도 적용 대상
http://naver.me/F0k0RLbb

오늘의 pick 뉴스 입니다. 실제로는 어제 오후 쯤 나온 이야기 인데요. 뉴스를 자주 접하는 제가 생각하기에 오랜만에 국내에서 나온 기분좋은 뉴스인듯 하여 선택해 보았습니다.

기사를 먼저 읽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서비스 업체들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기업이 ICT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뒤 최대 3년간 현행법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것. 즉 임시허가 유효기간 3년 동안 사업자는 기술검증 등 서비스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여유시간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21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3개월 후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10월 개정안 공포 후, 내년 1월 시행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대거 포함시킨다는게 국회의 입장이다. 결국 그동안 공인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서비스가 기존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서비스를 개발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1.규제특례를 신청하여 심의를 통과하면 3년간 현행법 적용을 받지 않음
2.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공표후 내년 1월 시행 예정
3.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도 대거 포함시킨다는게 국회의 입장

결론은 신기술들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유예하여 기술을 먼저 진행후 제제하겠다 머 이런 내용이네요.

솔찍히 현재 법령자체가 신기술들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많죠. 꼭 블록체인 뿐 아니라 드론산업, 자율주행차, AI 등 이세상에 없던 기술들에는요.

우선 기술 개발 후에 법이 따라가는게 기술을 장려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나 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규제혜택을 받아 진행할지 아직은 미지수지만 국내 뉴스를 보며 오랜만에 맘에 드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좀더 긍정적인 국내 뉴스들이 들려오길 기대합니다.

추석연휴 입니다. 이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지만 큰 문제가 없다면 오랜만에 차트를 놓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시는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뉴스 헤드라인
1.美 하원, 블록체인 발전 법안 초안 마련
2.캐나다, 대마 시장 합법화에 암호화폐 활용안 모색
3.인도, 암호화폐 규제로 블록체인 인재 대량 유출
4.스위스 SBA, 전통 은행·블록체인 스타트업 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5.브라질 최대 투자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예정
6.中 은감회 "불법 암호화폐 프로젝트 엄중 처벌 예고"
7.규제 샌드박스法,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도 적용 대상
8.美 입법 전문 변호사 "SEC, 반에크 ETF에 질문...답변 마감일 정해질 것"
9.조셉 영 "정부, 암호화폐 높은 수요 무시 할 수 없을것"
10.노보그라츠 "매도 세력 피로, 바닥 멀지 않아"
11.HitBTC, 제미니달러(GUSD) 마켓 오픈
12.와이스레이팅스 "거래소 Bakkt, 신뢰 가능한 위탁 기관"
13.블록트레이스 "해킹 당한 자이프 BTC, 바이낸스 지갑으로 이체"
14.Novogratz: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라는 의미는 암호화폐시장이 지금 바닥이란 의미다...
15.암호화폐 백만장자들이 살 수 있는 것들.... 즐거운 상상시간 ㅎㅎ
16.미리보는 암호화폐(가상화폐) 2018년 09월 23일의 호재 소식 (Mass Vehicle Ledger외 5개)

■ 각국소식
[美 하원, 블록체인 발전 법안 초안 마련]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톰 엠머(Tom Emmer) 미국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개발 및 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21일(금) 일련의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수주안으로 의회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채굴, 개발, 관리감독 및 세금등 기존에 다향한 블록체인 산업의 법적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엠머는 "미국이 먼저 블록체인 발전에 힘써야 한다. 미국 민영부서들이 혁신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자는 반드시 새 기술을 도입하고 확실한 관리체계를 통해 미국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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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대마 시장 합법화에 암호화폐 활용안 모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캐나다 공공안전부가 현재 다크웹 브라우저인 'TOR 브라우저'를 활용한 암호화폐 대마 시장의 연구를 진행중이다. 특히 현재 불법 대마 거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캐나다인들이 다크웹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대마 거래가 많다고 추정, 암호화폐 시장의 정책 토론을 통해 대마 합법화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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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암호화폐 규제로 블록체인 인재 대량 유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BTC매니저에 따르면, 인도의 암호화폐 규제가 엄격해지며 블록체인 개발업체 및 인재들이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태국,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으로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특히 암호화폐, 기술, 규제 친화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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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SBA, 전통 은행·블록체인 스타트업 협력 가이드라인 발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은행연합회(SBA, Swiss Bankers Association)가 전통 은행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SBA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블록체인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의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리버 버스맨(Oliver Bussmann) 크립토 밸리 협회장은 "스위스에 약 530여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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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대 투자기관, 암호화폐 거래소 출시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더리움월드뉴스(ethereumworldnews)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투자기관인 'XP Investimentos SA'의 운영위 'Grupo XP'가 최근 BTC와 ETH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약 300만 시민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접해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60만명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Grupo XP의 CEO는 "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싶지 않다. 다만, 해당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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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감회 "불법 암호화폐 프로젝트 엄중 처벌 예고"]
중국 현지 인터넷 미디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이하 은감회)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은감회는 지방정부들과 함께 블록체인 암호화폐 명목의 불법 자금 조달 행위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샤오위엔치(肖远企) 은감회 대변인이 "일부 불법 암호화폐 프로젝트로 인해, 권익을 침해받는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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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法, 블록체인‧암호화폐 사업도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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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 ETF 관련소식
[美 입법 전문 변호사 "SEC, 반에크 ETF에 질문...답변 마감일 정해질 것"]
미국 입법 및 금융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빈스키(Jake Chervinsky)가 오늘(2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반에크의 BTC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으며, 동시에 반에크에게 7페이지에 걸친 18개의 질문을 했다"며 "질문 13은 모든 ETF를 거절한(kill) 질문이며, 이중 몇가지 질문은 정보를 요청하기 보다는 요점을 말하도록 고안된 질문이다. SEC의 결정 연기 일정이 정식 발표될때, 해당 질문들에 대한 답변 마감일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SEC의 ETF 결정 마감일은 12월 29일이며, 이는 7월 2일 BTC ETF 제안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출된 지 180일 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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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분석 및 정보
[조셉 영 "정부, 암호화폐 높은 수요 무시 할 수 없을것"]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Joseph Young) 방금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시장의 열광으로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블룸버그 소식을 인용 "브라질 최대 증권사가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BTC와 ETH의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정부 또한 암화화폐 거래를 반대하고 싶어도, 암호화폐 거래의 높은 수요를 무시할 순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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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그라츠 "매도 세력 피로, 바닥 멀지 않아"]
암호화폐 미디어 이더리움월드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전문 뱅킹 서비스 갤럭시 디지탈의 마이클 노보그라츠 CEO가 "다양한 지표를 볼 때 매도 세력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긴긴 약세장이 바닥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6000달러 선에 강한 지지선이 구축되고 지속적으로 반등이 시도되고 있다"며 "기관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도 우호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주 간의 가격 흐름이 2018년 전체 가격 방향의 기초를 다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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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소식
[HitBTC, 제미니달러(GUSD) 마켓 오픈]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얼러트(koinalert)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힛빗(HitBTC)이 윙클보스의 스테이블 코인 제미니 달러(GUSD) 마켓을 오픈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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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스레이팅스 "거래소 Bakkt, 신뢰 가능한 위탁 기관"]
최근 미국 신용평가기관 와이스레이팅스(Weiss Ratings)가 트위터를 통해 "인터컨티넨털익스체인지(ICE)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Bakkt는 신뢰 가능한 곳"이라며, 반면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 플랫폼인 코인번들(Coinbundle)은 사용자에게 대량의 암호화폐 구매를 제공한다. 이는 ETF와 흡사하지만, 코인번들은 아쉽게도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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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트레이스 "해킹 당한 자이프 BTC, 바이낸스 지갑으로 이체"]
암호화폐 거래 통계 및 분석, 자산 복구 기관 블록트레이스(BlockTrace)가 "최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자이프(Zaif)가 해킹 당한 3,878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갑 주소 '1FmwHh6pgkf4meCMoqo8fHH3GNRF571f9w'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그중 일부는 6개의 바이낸스 입금 주소로 각각 1.99 BTC가 입금됐다. 다만 블록트레이스는 모든 관련 주소를 밝혀내진 못했다. 이와 관련해 비트파이넥스 거래소를 지속 비난해 왔던 유명 트위터(Bitfinex'ed)가 트위터를 통해 "바이낸스가 해당 해킹 사건의 자금 세탁을 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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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만한 글
Novogratz: "비트코인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피곤해한다"...라는 의미는 암호화폐시장이 지금 바닥이란 의미다...
https://steemit.com/telegramdoraemon/@jrcombo70/novogratz

암호화폐 백만장자들이 살 수 있는 것들.... 즐거운 상상시간 ㅎㅎ
https://steemit.com/telegramdoraemon/@jrcombo70/2dclpb

■ 미리보는 암호화폐(가상화폐) 2018년 09월 23일의 호재 소식 (Mass Vehicle Ledger외 5개)
https://news.blocis.com/?p=17900

■ [일일 시황분석] 비트코인 1일봉이 매수세를 보이며 비트파이넥스에서 4.47% 상승한 6,82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전체 시장 시가총액은 228,132,336,635 달러로 7.51% 상승하였으며, 시총 100위권 코인 중 92종목이 상승하고 5종목 하락하며, 전체적인 상승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GXS(9.96%)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AOA(-4.29%)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다.
https://news.blocis.com/?p=17897


마스터노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블록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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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블록시스, 크립토키와 함께 합니다.

하양이아빠 하양이아빠 · 2018-09-22 18:31 · 조회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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