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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이코노미' 인정 안하는 정부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 기자2019/02/18 17:09

[앵커]
정부가 최근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정부가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자 업계는 '유흥업소' 취급을 한다며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대로 산업을 궤사시킨다면, 중국계 등 외부 수혈 자금으로 버티는 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업비트, 고팍스, 코인이즈, 리플포유 등 거래소를 운영하는 4곳의 벤처기업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기존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등 5개 업종이었지만,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인증 기간 2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중도에 벤처 인증을 취소 당했습니다. 중기부가 법제처에 의뢰해 만료되지 않은 벤처 인증을 취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인증 취소로 4개 업체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는 기존의 2배를 내야 하고, 취득세도 늘어납니다. 벤처 인증이 사라지면서,젊고 유능한 신규 인력채용도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업비트는 운영하는 두나무는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국내 자본으로 만들어진 거래소들은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지리한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전화 인터뷰]가상화폐 업계 관계자
해외 자본들은 들어오고, 국내에서 하던 곳들은 나간다면서 자본유출 얘기도 있었고, 결국은 그 방향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국내에서는 아예 제도화가 안되는 상황이니까...

은행이 국내 업체들의 해외 송금을 막으면서 해외 사업으로 돌파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

일각에서는 정부가 '토큰 이코노미'를 인정하지 않고, SI업체 등 대기업이 발행하는 '프라이빗 토큰'만 허용하는 것은 산업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예람입니다. (yeahram@mtn.co.kr)

성공하자 성공하자 · 2019-02-19 15:49 · 조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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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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