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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시기상조지만 준비해야”

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가 21일 발간한  ‘CBDC, 시기상조지만 예습은 필요하다’ 보고서 자료체인파트너스 리서치센터가 분석한 CBDC의 장단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도입은 이르지만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 리서치센터는 CBDC 도입의 장단점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CBDC, 시기상조지만 예습은 필요하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전자적 방식으로 구현된 현금, 즉 전자화폐를 말한다. CBDC는 분산원장기술(다수 거래 참가자가 동일 거래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 발전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확산을 계기로 각국 중앙은행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지난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올 1월 디지털화폐 발행을 유보했다.

보고서는 CBDC의 장점으로 신용 리스크를 줄이고 현금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자금이체 거래 시 청산,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해외송금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발행 방식이라 화폐 유통·관리·회수에 있어서 비용 절감 효과도 뛰어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70%가 CBDC를 연구 중이지만,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주요국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적극적으로 연구, 테스트 중인 주요국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전통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발행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CBDC 도입으로 시중은행이 위축되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예금 감소에 의한 시중은행 수익성 악화, CBDC가 안전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금 유출 우려 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한대훈 체인파트너스 이사는 “CBDC는 최근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가 빠르게 구현되면서 현금의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젠가 디지털화폐가 모든 전자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그전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림 기자 2yclever@thebchain.co.kr

풀내음 풀내음 · 2019-02-24 11:09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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